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알아보기

•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의 근거와 출국기한, 현재 체류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출국이 임박해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들어가며

한국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무조건 출국해야 하나요?"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특히 국내에 직장이나 사업체가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출국은 단순히 체류 장소가 바뀌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처분의 사실관계나 법 적용, 재량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쟁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당장 처분의 집행을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처분 모두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강제퇴거명령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는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나 일정한 출입국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관련된 일정한 사유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출국명령

출국명령은 일정한 경우 강제퇴거 절차를 거치기보다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따라서 본인이 받은 서류가 단순한 안내인지,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명령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종류가 달라지면 이후 대응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처분을 받은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출국 여부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강제퇴거명령인지 출국명령인지 정확한 처분명을 확인합니다.

② 처분사유는 무엇인지

형사처벌 때문인지, 체류기간 초과나 체류자격 위반 때문인지 등 출입국 당국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처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처분을 받은 날짜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④ 출국기한 또는 집행 일정

특히 출국명령이라면 언제까지 출국하도록 명령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현재 체류상태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국내 가족관계와 직장·사업 등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결국 행정청이 어떤 이유로 출국 또는 강제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3. 강제퇴거·출국명령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처분에 위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투는 것은 출입국 당국이 내린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한가입니다.

따라서 먼저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소기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은 뒤 장기간 대응을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4. 취소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될까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는지

처분의 전제가 된 범죄나 체류 관련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지

해당 외국인이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중요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국내 체류기간과 가족관계, 생활기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누락됐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는지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등이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차라기보다 처분 과정과 판단에 법적으로 취소할 만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출국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취소소송 제기 = 처분 자동 정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국명령의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소소송만 제기했다면,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의 효과가 당연히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출국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집행정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6. 집행정지란 무엇일까요?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이 계속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구조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소송 → 강제퇴거·출국명령 자체가 위법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본안 판단

집행정지 →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우선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

즉, 두 절차의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법원은 집행정지에서 무엇을 판단할까요?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여러 요소를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는

• 처분이 집행될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 그 손해를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지

• 본안 판결 전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사업 또는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국으로 인해 발생할 구체적인 영향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출국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어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왜 함께 검토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차이입니다.

행정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국명령의 출국기한이나 강제퇴거 집행은 그보다 먼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처분 → 취소소송 제기 → 수개월 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출국하게 된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 확인 → 처분의 위법성 검토 → 취소소송 제기 + 집행정지 신청 → 집행정지 여부 판단 → 본안 취소소송 진행

다만 모든 강제퇴거·출국명령 사건에서 반드시 집행정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처분의 내용과 집행 일정, 체류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9. 형사처벌 때문에 처분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출입국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사건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범죄였는지

• 벌금·집행유예·실형 중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 형사처벌 전력이 몇 차례인지

•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처벌 이후 재범이 있었는지

• 현재 체류자격은 무엇인지

• 국내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국내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은 어떠한지

이 요소들은 단순히 배경 정보가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을 다투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벌 수위, 체류기간, 가족관계 등이 처분의 비례성 판단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불기소처분서 등 형사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형사처벌과 출입국 문제를 연결해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퇴거·출국명령 대응 절차 한눈에 보기

처분을 받았다면 준비할 자료

•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

• 처분을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처분사유와 관련된 자료

• 형사사건이 원인이라면 판결문·약식명령 등

• 국내 거주기간을 확인할 자료

• 직장·사업 등 국내 경제활동 관련 자료

•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자료

• 그 밖에 국내 생활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처분서와 처분일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고, 출국기한 역시 별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나요?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에 위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기간 안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Q. 출국명령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처분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쟁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정확한 처분명과 법적 근거, 불복방법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을 내면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 제기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자동으로 멈추는 효과가 없습니다. 출국이 임박한 경우라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는 본안인 취소소송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본안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에서도 이긴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에서 처분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확정하는 판결과 다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이후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Q. 이미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본안소송뿐 아니라 집행정지의 긴급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뒤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처분을 받고 시간이 지났다면 우선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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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내려지는 처분이지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 재량 판단에 취소할 만한 문제가 있다면 행정쟁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출국이 임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려면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기간과 출국기한은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외국인 사건에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직접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 법무법인 솔루스 / 인천 서구 이음대로 428 푸리마타워 5층 511-512호

※ 강제퇴거·출국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은 처분의 종류, 처분사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