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차이와 대응 방법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모두 외국인의 출국과 관련된 처분이지만 요건과 절차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불법입국·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일정한 형사처벌 등은 강제퇴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단순히 출국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 근거, 국내 가족·생활관계, 체류자격과 불복절차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가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이나 출입국 문제를 겪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가야 하나요?"

특히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인터넷에서 '강제퇴거', '강제출국', '출국명령'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이 별도의 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는 처분이고, 출국명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기한을 정해 스스로 출국하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출국해야 한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처분을 받았고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부터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처분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 강제퇴거란 무엇일까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당국의 처분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법 위반 사실이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동으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규정하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강제퇴거 사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는 다양한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불법적인 입국이나 체류가 문제되는 경우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체류기간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강제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지 않은 취업활동 등이 문제되는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행위 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무자격 취업 및 체류자격·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 역시 강제퇴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 무조건 강제퇴거"는 아닙니다.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출입국관리법상 어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국 후 입국금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역시 강제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 등에 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전과가 있는 외국인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법적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출국명령은 무엇이고 강제퇴거와 어떻게 다를까요?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각종 체류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일정한 과태료·통고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이 강제퇴거와 똑같은 처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국명령 역시 단순한 안내나 권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될까요?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자동으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니까 출입국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절차(경찰 → 검찰 → 재판 → 처분)와 출입국절차(체류상태 확인 → 출입국상 후속절차 → 체류 또는 출국 관련 판단)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정확한 죄명, 형사처분의 종류, 현재 체류자격과 과거 출입국 위반 전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읽기: 외국인 형사사건, 벌금형을 받아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을까?

5. 영주자격(F-5)이 있으면 강제퇴거되지 않을까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일반 체류 외국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자라도 강제퇴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5 영주권이 있으니까 어떤 형사처벌을 받아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일반 체류 외국인과 영주자격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체류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 출국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 출국해야 할까요?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출국명령서에 기재된 출국기한과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명령을 할 때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대 2천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다시 한국에 들어오거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입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이력은 이후 출입국 절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현재 출국만 생각하기보다 향후 한국에서의 체류 계획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강제퇴거 과정에서 외국인보호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형사절차의 구속과는 다른 출입국 행정상의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사건에서는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 여부뿐 아니라 외국인보호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보호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즉, 강제퇴거 사건은 단순히 비자가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8.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것이 출국권고인지,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명령인지, 체류기간 연장 또는 변경 불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처분서를 확인합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처분일,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② 출국기한을 확인합니다 출국명령이라면 언제까지 출국하도록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취업·유학·결혼이민·영주 등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형사처벌인지, 불법체류인지, 무자격 취업인지, 체류허가 취소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⑤ 국내 생활관계를 정리합니다 국내 배우자와 자녀, 장기간 체류, 직업이나 사업 등 현재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관계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⑥ 불복절차가 필요한지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있다면 행정쟁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국이나 강제퇴거 집행이 임박한 경우에는 본안에서 처분 취소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강제퇴거 vs 출국명령

외국인 출국 관련 처분을 받았다면 확인하세요

• 정확한 처분서 명칭을 확인했나요?

• 처분일과 출국기한을 확인했나요?

• 처분의 법적 근거를 확인했나요?

•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했나요?

• 형사처벌이 원인이라면 정확한 죄명과 형을 확인했나요?

• 과거 출입국 관련 위반 전력이 있나요?

• 국내 배우자나 자녀가 있나요?

• 국내에서 장기간 생활해온 사정이 있나요?

• 향후 한국에 다시 입국하거나 체류할 계획이 있나요?

• 처분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자동으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형사처분과 출입국관리법상 적용되는 강제퇴거 사유, 현재 체류자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출국명령은 일정한 기한을 정해 스스로 출국하도록 명하는 제도이고, 강제퇴거는 출입국 당국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르며, 출국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출국명령을 무시하고 한국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단순한 권고로 생각해 무시하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출국기한과 조건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나요?

강제퇴거 이력이 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퇴거 이력은 이후 사증 발급이나 각종 체류허가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입국금지 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등 행정쟁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국 집행이 임박한 경우에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임시 절차로, 시간이 촉박한 경우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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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형사사건 전체 구조부터 알고 싶다면 →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벌금형과 출입국 문제를 확인하고 싶다면 → 외국인 형사사건, 벌금형을 받아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을까?

마치며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모두 외국인의 출국과 관련된 처분이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 이후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당장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기한을 무시하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이력은 이후 한국 입국과 체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즉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거나 장기간 생활을 이어온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출국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불복절차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외국인 강제퇴거·출국명령 사건에서 처분 내용 확인부터 행정쟁송 및 집행정지 신청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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