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 기업 계약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서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조건과 계약 해지, 손해배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석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거래 구조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협력업체, 직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앞두고는 대금과 업무 내용만 합의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아니라, 그 약속이 계약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신뢰하고 시작한 거래라도 납품이 늦어지거나 결과물의 기준이 달라지고, 대금 지급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생기면 계약서의 한 문장이 분쟁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계약서 양식을 실제 거래 구조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정작 필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계약이라도 실제 거래 구조는 다를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 합의나 메신저 대화로 입증해야 하므로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곱 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 상대방과 서명 권한이 정확한가요?

계약서 첫 부분에는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주소

• 대표자 성명

•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

특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이나 지점 책임자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중요한 계약에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추후 효력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필요한 내부 결의가 없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계약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을은 갑에게 마케팅 업무를 제공한다.

'마케팅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제공해야 할 업무나 물품

• 수량과 규격

• 결과물의 형태

• 업무 수행 횟수

• 검수 기준

• 수정 가능 횟수

•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

•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계약이라면 글의 수량, 이미지 제작 범위, 수정 횟수, 게시 주체, 원본 파일 제공 여부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포함된 업무"라고 주장하고, 수행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한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목적과 의무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했는지가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 됩니다.

3.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이 명확한가요?

계약금액만 적혀 있다고 해서 대금 조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총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구분

•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 지급기일

• 지급 방법

• 검수 후 지급인지, 선지급인지

• 지급 지연 시 책임

예를 들어 "업무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한다"라고만 적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업무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지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이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고 갑이 제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면, 갑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선급금이나 중도금 지급이 계약 이행과 연결되는 경우, 상대방의 지급 지연이 일정 지연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지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4. 계약 기간과 일정 변경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계약서에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뿐 아니라 개별 업무의 이행기한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자동 연장 여부

• 갱신 거절 통보 기한

• 납품 또는 업무 완료일

• 일정 변경이 가능한 사유

• 상대방의 자료 제공 지연 시 일정 조정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상황의 처리

계약 기간과 업무 수행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매월 제공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월별 마감일과 검수 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행기한이 불명확하면 상대방이 언제부터 계약 위반 상태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해제나 지연 책임을 주장하려면 이행기와 지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인가요?

계약을 시작할 때는 해지 상황까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계약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 즉시 해지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

• 시정 요구 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시정 기간

• 중도 해지 가능 여부

• 해지 통보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

• 이미 수행한 업무의 정산 방법

• 선지급한 금액의 반환 기준

•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과 삭제

상대방이 계약을 한 번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먼저 일정 기간을 주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금액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정하지 않으면 별도의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합의해지 당시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청구 유보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6.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지나치지 않은가요?

많은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위약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 성격인지

• 실제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책임 한도가 있는지

• 간접손해나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지

• 어느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여러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계약 조건이 사실상 약관에 해당한다면,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단순히 높게 정하는 것보다 실제 거래 규모와 예상 손해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비밀유지와 분쟁 해결 방법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업 간 계약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영업정보, 고객정보, 가격정책, 기술자료 등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정보의 범위 및 제외되는 정보

• 사용 가능한 목적

• 제3자 제공 제한

• 계약 종료 후 반환 또는 폐기

• 비밀유지 기간과 위반 시 책임

결과물이나 자료가 만들어지는 계약이라면 저작권과 사용권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디자인, 사진, 글,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계약에서는 저작권 귀속 주체, 원본 파일 제공 여부, 수정·가공 가능 여부,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절차, 준거법, 관할법원, 소송 전 조정 또는 중재 여부를 미리 정해두면 분쟁 발생 시 절차를 두고 다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과정과 계약 체결 시점, 원본 보존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계약서에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체결 사실과 서명자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에 포함되나요?
당사자 간 합의가 확인된다면 계약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메신저 내용이 서로 다르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된 합의는 추가합의서나 수정계약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업무 범위와 당사자 사이의 추가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라면 추가 비용과 기간을 별도로 합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및 정산 조항, 이미 수행된 업무의 범위, 해지 사유 등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서명하면 모두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서명한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약관규제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명 후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수정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상대방과 신뢰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거나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거래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때 책임 범위와 정산 기준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당사자와 업무 범위, 대금, 일정, 해지, 손해배상, 비밀유지 및 분쟁 해결 조항을 실제 거래 구조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기업의 계약 체결 단계부터 계약서 검토, 수정, 협상 및 계약 분쟁 대응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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